법령 방송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법령 [ 방송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태평양 2 지평지성 1 위민 1 디카이온 1 세종 1 두우 1 백상 1 율촌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5 박형상 3 최철 2 배금자 2 박노창 2 전태구 1 김의환 1 김상원 1 김길영 1 김범희 1 권영준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 12. 21., 인용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실공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방송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방송방해금지등][공2014하,1285]
   방송방해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나67991 판결
  [방송방해금지등][미간행]
   방송방해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47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공2008하,1410]
   방송법위반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1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12. 청주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노990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7년

14.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15. 청주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7고단908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법

16. 대법원 2007. 6. 15. 자 2006마155 결정
  [송출중단금지가처분][미간행]
   송출중단금지가처분
   방송법

1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68]
   손해배상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공2007.5.15.(274),706]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404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2006년

2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위반방조 공무상표시무효
   방송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 2005. 5. 26.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5.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6.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200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9, 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982 판결
  [방송법위반][공2003.11.15.(190),2216]
   방송법위반
   방송법

30.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1934,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31.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방송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사170, 2001. 5.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방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2001. 5. 15., 각하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35. 서울행법 2001. 4. 13. 선고 2000구42157 판결：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하집2001-1,595]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